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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분할 및 최소분할면적 대지의 분할 및 최소분할면적 대지의 분할 및 최소분할면적에 대해 알아보자 대지를 매입하고. 이용에 대한 계획(건축물의 건축 등)을 세울 때 대지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소유주 필요에 따라 대지를 2개의 필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지의 분할과 최소분할면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지(토지)의 분할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대지의 분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된 부분의 토지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
토지의 종류와 기본 개념 토지의 종류와 기본 개념 토지의 종류와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경지나 주거지에서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되는 땅을 부르는 명칭은 토지라고 부르며 오늘날에는 땅의 명칭을 부지, 대지, 필지 등 다양하게 부르고는 하는데 「건축법」에서는 토지 이용의 목적, 토지 관리의 수단, 토지의 계획적 규모 및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인가 등에 따라 이들의 명칭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의 종류와 기본 개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경지나 주거지에서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되는 땅을 말하며, 땅을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 용어입니다.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지목이 대지(垈地)인 토지로서 영구적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물의 범죄예방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법」과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서는 건축물을 사용하는 입주민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기준(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을 정했는데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의 범죄예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정의 범죄예방환경설계,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건축환경 설계를 이용해 범죄를 예방하는 연구 분야로서 아파트, 학교, 공원 등 도시생활공간의 설계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기준 ..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주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해야는데 건축주가 감리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합..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계단은 실내의 수직이동, 피난과 대피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곤 하지만 건축설계에 있어 다양한 입면을 연출하기도 하며 건축물에서 설계자의 의도가 잘 반영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준하는 법적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서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아래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1.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에..
건축물의 마감재료 건축물의 마감재료 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의 구조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내화구조이더라도 화재안전을 담보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구조뿐만 아니라 마감재료의 불연화(타지 않는 것)를 통한 화재의 확산방지를 목표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기준에 따라 마감재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마감재료 종류(화재성능 기준)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로 구성해야 합니다. *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합니다. (ex. 벽돌, 알루미늄, 콘크리트, 석재 등) * 준불연재료..
차면시설의 설치기준 차면시설의 설치기준 차면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법 시행령」과 「민법」에서는 주택 간의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차면시설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면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면시설의 정의 차면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및 「민법」 제243조 규정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민법: 경계로부터 2미터)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지경계에서 개구부(창문 등)가 가깝다면 창문 등을 통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2m 이내의 개구부가 있다면 차면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개인 사생활을 보호해 주는 가림막, 차단막 등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등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일부 행위들(건축물의 건축 등)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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