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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사현장의 붕괴사고로 인한 사유를 ‘품질관리 미흡’의 문제로 꼽았는데 이처럼 건설공사에서 안전한 목적물 달성을 위해선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공사현장에서 시공에 필요한 자재에 대한 검수, 시험 등에 역할을 현장에 배치된 품질관리자가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 글에서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고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부동산 매매를 위해 건물등기를 확인했을 때 건축물의 용도가 다가구주택이거나 다세대주택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가지 용도의 건축물은 겉으로 보기엔 같은 것 같은데 어떠한 이유로 나뉘는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글에서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다가구주택의 정의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대해 알아보자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개정에선 경영평가액과 신인도평가액의 항목을 조정을 통해 자본금이 많은 건설사들이 과도하게 가점을 받지 않도록 상한을 낮췄으며, 또 안전을 강화하도록 해 안전에 문제(중대재해 유죄 시 -10%)가 있다면 감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높은 순위를 유지했던 대형 건설사도 이번 제도 개선안을 통해 도급순위(시공능력평가)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며, 이번 글에서는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의건설사 시공능력평가제도란 건설사 도급순위라고도 부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절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절차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안전관리계획서 정의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 전에 건설업자 등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시공과정 중에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각종 재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말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서는 다음 아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고 사망 현황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자 중 건설업이 전체 사고 사망자의 40~50% 이상으로 건설업 재해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처럼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은 최우선 조건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의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관리자 정의안전관리자는 「산업안..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제출 서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제출 서류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정부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고려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게 끔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정의초고층건축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16층 이상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아래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1. 초고층 건축물(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2. 연면적이 10만 제곱..
건축법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건축법상 도로에 대해 알아보자부동산 투자에서는 대지가 도로에 접해있는 곳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곤 하는데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 에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있어야 건축행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른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취소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해 알아보자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정비사업의 방식으로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소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이해관계자가 소수로 한정되어 사업추진 시에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주민의견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통의 재건축, 재개발과 다르게 일반공급 물량이 적어 수익성이 낮고, 사업준공이 되더라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2~3동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어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이후에 사업추진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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