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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공사 시 생활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생황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소음, 진동 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비산먼지란 야적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며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아래의 기준에 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산먼지 ..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뉴스나 법원 소식지 등에서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정비구역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조합장 자격이 박탈됐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곤 하는데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 조합임원이 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임원의 직무 및 임원의 수 * 조합임원의 직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2조 규정에 따라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 및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회(대의원회가 있는 경우)의 의장이 됩니다. * 조합임원의 수는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 1명 /..
건축구조기술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건축구조기술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건축구조기술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 규정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 공사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공사에 있어서 구조기술사의 확인과 협력은 안전한 건축물 완공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구조기술자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축구조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건축구..
건축시공기술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건축시공기술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건축시공기술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계속되는 건설경기의 악화로 부동산 PF 문제의 심각성이 불거지며 정부에서는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마련해 건설경기 회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건축시공기술사의 인력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건축시공기술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PF: project financing(PF, 부동산 개발 관련 대규모 대출) 일반적인 대출처럼 보증, 신용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사업계획과 수익성을 보고 해당 사업에 대해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축시공기술..
건축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건축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건축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사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업무, 제반 건축행정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후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2조제1호 규정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 허가 등 업무 대행에 따른 건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축사 자격증은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
건축기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건축기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건축기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건축 관련학과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준비할 정도로 기본적인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건축기사 자격증은 건축 시공회사 취업 시에 필수 자격증으로 속하기도 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건축기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기사 건축계획ㆍ설계단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 관한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으로 하여금 건축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제도입니다. 건축기사는 건축시공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을 활용하여, 건축물 공사의 공정, 품질, 안전, 환경, 공무관리 등을 통해 건축 프로젝트..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97조에 벌칙 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대리인 정의 건설기술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 및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배치된 사람을 말합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규모(공사비 등)에 따라 다수의 건설기술인이 배치하게 되는데 이들을 대표하는 자를 ‘현장 소장’, ‘현장대리인’이라고 부르며,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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