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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맞게 해야 하는데 다만,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예외로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규정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우리나라의 전체 장애 인구 중 선천적 장애는 10% 미만이며 나머지 90% 이상이 교통사고나 각종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 요인인 걸 감안했을 때 장애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주차대수 이상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대수*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에 건물의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주차장법」)과 같은 법 제8조의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
건축 허용오차 기준 건축 허용오차 기준 건축 허용오차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시공자의 의도치 않은 사유로 건축 허용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건축 허용오차에 대해 허용 범위를 규정해 놓았는데 이번 글에서는 ‘건축 허용오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용오차 「건축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 규정에 따라 건축 허용오차의 허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지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건축선의 후퇴거리: 3% 이내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 이내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 이내 * 건폐율: 0.5% 이내(건축면적 5㎡를 초과할 수 없다.) * 용적률: 1% 이내(연면적 30㎡를 초과할 수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차, 예측, 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3조 규정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굴착깊이 20m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터널공사..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총회 의결사항과 의결방법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총회 의결사항과 의결방법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총회 의결사항과 의결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해 성립된 조합은 하나의 조합이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의 중대한 결정에 있어 조합원(이하: 토지등소유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총회를 개최해 과반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집행하고는 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총회 의결사항과 의결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 총회의 의결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다음 아래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비율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비율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비율에 대해 알아보자 2022년 정부는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했는데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비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규정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단독주택은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기준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기준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정부에서는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번 글에서는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대상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서는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 「주택건설기..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자격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자격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어야 신축 아파트의 분양을 받거나 토지보상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추진하는 곳을 매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조합원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법령 및 조합원 자격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매입(건축물, 토지등)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의 정의 조합원은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되는 조합에 속해있는 사람을 말하며, 조합원 자격이 있다면 훗날 입주권을 부여받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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