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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기본용어 정리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기본용어 정리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기본용어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는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는데 도심 내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많은 용어들이 사용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비사업 기본용 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기본용어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아래의 사업을 말합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건축물 해체 허가 및 해체 신고의 대상 건축물 해체 허가 및 해체 신고의 대상 건축물 해체 허가 및 해체 신고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해체 전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거쳐야 하고, 건축물 해체 신고 후 30일 이내에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가설건축물도 해체 대상이며 철거 전 건축물 해체 신고 미이행 시 「건축물관리법」 벌칙 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해체 허가 및 해체 신고의 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의 정의 「건축물관리법」 규정에 ..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차이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차이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법」에서 직통계단의 요건은 피난용 계단(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갖추어야 하는 공통의 필수요건일 뿐 직통계단 그 자체로서는 피난용 계단의 역할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에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 상황에 사용자가 원활하게 대피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차이 * 피난계단: 피난동선이 거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면 피난계단(거실 → 계단실) ..
개발행위허가 절차 및 제출 서류 개발행위허가 절차 및 제출 서류 개발행위허가 절차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신청하려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지자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발해위허가 절차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발행위허가 제출 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신청하려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는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정하는 ..
개발행위허가 대상 개발행위허가 대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에서는 계획 없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토지의 난개발 사업을 막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도로포장을 하는 경우 등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난개발: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진 개발로,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절차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절차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날 공동주택의 아파트들은 발코니* 확장이 선택 옵션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개별로 확장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이 집을 조금이라도 넓게 쓰기 위해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발코니 확장을 통한 아파트의 구조적 위험을 우려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지침을 통해 발코니 확장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목적..
도로점용허가 제출 서류 및 절차 도로점용허가 제출 서류 및 절차 도로점용허가 제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조금 생소한 단어인 도로점용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변경하거나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해야 할 때, 도로가 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때, 해당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장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제11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 글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제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의 정의 도로점용허가란 「도로법」제61조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
일조권 사선제한 일조권 사선제한 일조권 사선제한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 매입 등을 위해 부동산을 방문하면 북쪽 방향에 도로를 접하고 있는 대지를 매입하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한국의 건물을 보면 건축물 외관이 계단처럼 사선 모양으로 꺾여서 올라간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일조권 사선제한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조권 사선제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과 일조권 사선제한 일조권이란 자기 집에서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쪽에 위치한 건물이 북쪽에 위치한 건물보다 높다면 북쪽에 위치한 건물의 일조권 침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조권 사선제한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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